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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불안전한 주거지는 삶의 질을 얼마나 떨어뜨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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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불안전한 주거지는 삶의 질을 얼마나 떨어뜨리는가?
  • 이소야 기자
  • 승인 2019.11.22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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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마르세이유에서 아파트 건물 2채가 무너져 8명이 숨지는 사고 발생
한국에서도 지난해 11월 종로의 한 고시원에서 불이나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 발생
출처 : pixnio.com
출처 : pixnio.com

 

[프롤로그=이소야] 인간 생활의 3대 요소라고 이야기 될 정도로 의식주(衣食住)는 삶의 질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안전을 담당하는 주거지의 중요도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지난해 11월 마르세이유 Rue d’Aubagne 중간지역에 있던 노후된 아파트 건물 2채가 무너졌다. 단 몇 초만에 일어난 이 붕괴사고로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 코모로스 섬 출신의 어머니와 알제리 출신의 젊은이, 이탈리아 학생 등을 포함하여 8명이 숨졌다.

 

사고가 난 지역은 18세기에 조성되어 이제는 낙후된 지역으로 주로 매우 작은 아파트들로 분할되어 있다. 2015년 발표된 프랑스 당국 보고서에서 10만명에 달하는 마르세이유 주민들이 건강 또는 보안이 취약한 주거지에 살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고는 큰 변화를 주지 못했다.

 

출처 : PEXELS.com
출처 : PEXELS.com

 

BBC는 지난 6월 28일에 ‘나의 아파트는 곰팡이로 덮여있다 - 나는 그것을 부시장에게서 임대했다’ 라는 기사에서 제니퍼 엠본(Jennifer Mbon)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제니퍼는 광고 상에서는 ‘작은 단독 주택’으로 묘사된 창고보다 작지만 새하얗게 잘 칠해진 곳을 월 800유로에 임대했다. 하지만 몇 개월만에 쇼파 뒤 벽에서 곰팡이가 자라기 시작해서 옷장, 부엌, 화장실 그리고 바닥까지 빠르게 번졌다. 또한 그녀의 샤워부스 한편에는 전기 관련 설비가 불법적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안전상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그녀가 이런 불안전한 거주지를 앙드레 멜롯(André Malrait) 부시장에게서 임대했다는 점이다.

 

제니퍼의 변호사 줄리 사비(Julie Savi)는 “프랑스 법에는 규정에 따라 붕괴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전기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고 말하며 “나는 제니퍼가 이런 모든 문제를 거주지에서 겪고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곳이 그녀의 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으며 그 위험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라며 불안전한 거주지가 삶의 질 저하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불안전한 거주지 문제는 한국이라고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주거 복지는 선진국에 비해서 더욱 취약하다.

 

지난해 11월 종로의 한 고시원에서 불이나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다. 35년 된 건물은 좁은 복도에 탈출구는 하나 뿐이었으며, 화재시 작동할 스프링클러도 없었다. 심지어 화재 감지기도 작동하지 않아서 그 피해가 컸다. 화재가 발생한 층에는 무려 29개의 객실이 빼곡히 들어있었는데, 석고보드로 된 가벽은 화재를 막지도 늦추지도 못했다.

 

고시원과 같은 불안전한 주거지에 사는 이들은 사회 취약 계층 뿐만이 아니다. 높아질대로 높아진 주거비용은 사회 취약 계층을 넘어 많은 사람들을 불안전한 주거지에 거주하게 만들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내 집 마련에 처음으로 성공한 평균연령이 43.4세라고 한다. 또한 집값의 38%는 대출로 마련한다고 한다.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숨만 쉬어도 20년이 걸린다는 농담은 더이상 농담이 아닐 정도다.

 

2-30대의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취약한 주거 복지에 노출된 이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주거 복지는 취약 계층을 위한 배려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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