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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굴 껍데기, 재활용 가능성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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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굴 껍데기, 재활용 가능성 열려
  • 이소야 기자
  • 승인 2021.06.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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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Toan Chu on Unsplash
ⓒPhoto by Toan Chu on Unsplash

[프롤로그=이소야] 앞으로 굴 껍데기와 같은 폐패각 등도 해양에서 폐기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되는 ‘해양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은 해양폐기물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하위법령 제정 단계에서 확인된 입법 미비 사항 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확대

현재는 준설 물질만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양 활용 대상 폐기물을 확대하여 조개류의 껍데기(폐패각) 등도 어장 개선 재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는 껍데기 등을 줄여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굴 껍데기와 같은 것은 채묘용과 비료·사료용으로 재처리되고, 일부는 해양으로 배출됐다. 그러나 전체를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양의 굴 껍데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이런 폐패각을 재활용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규정 위반 시 벌칙 세분화·과태료 신설

현행 법률에서는 폐기물을 해양에 불법으로 배출할 경우 경중을 따지지 않고 획일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벌칙을 세분화하고, 가벼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 등 등록 요건 추가

그간 재정 여건이 건전하지 못한 업체의 경우 사업 시행과정에서 임금 체납, 사업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해양폐기물 수거 사업과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의 부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등록 요건에 ‘자본금’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자본금의 규모는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하위법령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해양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해양배출업자를 통한 해양배출만 가능하도록 하고, 폐기물 수거 등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 후 이행 완료 보고와 해양 폐기물관리업 기술 인력의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이번 개정안에 해양폐기물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필요사항들이 반영되어 해양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기대효과를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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