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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일본군 위안부 ‘최초 보도 기자’ 우에무라 다카시, 명예훼손 소송에서 또 다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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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일본군 위안부 ‘최초 보도 기자’ 우에무라 다카시, 명예훼손 소송에서 또 다시 패소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0.02.0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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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삿포로고등재판소, 사쿠라이 글 위법성 없다고 판결
우에무라씨 ‘부당판결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출처-Premium chosun
출처-Premium chosun

[프롤로그=이민정] 국내 언론보다 앞서 위안부 문제를 처음 세상에 알린 前 아사히신문 기자 우에무라 다카시 씨가 자신의 기사를 ‘날조’라고 비방한 우익 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다시 패소했다.

지난 6일 보도된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등 주요 외신지들에 의하면, 前 아사히 기자이자 ‘주간금요일(週刊金曜日)’ 발행인 겸 사장인 우에무라 다카시 씨가 위안부의 증언 기사를 ‘날조’라고 비방당해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저널리스트 사쿠라이 요시코와 출판사 3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삿포로고등재판소(도미타 카즈히코 재판관)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우에무라씨 측의 항소를 폐기했다.

우에무라씨는 1991년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인 故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취재하고 같은 해 8월과 12월 아사히 신문에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저널리스트 사쿠라이 요시코는 2014년에 주간지 [WiLL]4월호에서 “우에무라 기자가 진실을 감추는 날조 기사를 보도했다”고 비방했다. ‘슈칸신쵸(週刊新潮)’,‘주간다이아몬드(週刊ダイヤモンド)’지 등의 기고에서도 우에무라 기자의 기사가 날조라고 단정짓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앞서 2018년 11월 삿포로지방재판소 1심에서는 주간지에 게재된 사쿠라이의 논문이 우에무라 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인정하는 한편, 우에무라 씨의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사쿠라이가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명예훼손은 있어도 위법성은 없다는 내용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번 고등재판소의 판결 또한 지방재판소의 판단을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에서는 우에무라 기자의 기사가 ‘날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판단은 하지 않았다. 우에무라 씨는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사쿠라이가 우에무라 본인에게 직접 취재를 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부당한 판결이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며 상고 의향을 표명했다. 이와 별도로 사쿠라이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소가 사실 관계를 확실하게 봐준 점에 감사한다”는 코멘트를 발표했다.

출처-시사IN
출처-시사IN

우에무라 씨는 젊은 시절에 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기사로 지금까지 일본의 역사수정주의 세력들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우에무라 씨를 응원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우에무라 다카시를 생각하는 모임(우생모)’가 만들어졌다. 이번 선고 때 임재경 前 '한겨레’ 부사장, 이부영 前 의원을 포함한 우생모 회원들이 우에무라를 지원하기 위해 재판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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