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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 1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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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 10만명 돌파
  • 이성주 기자
  • 승인 2021.06.16 2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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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10만 명의 동의 얻어
ⓒPhoto by BP Miller on Unsplash
ⓒPhoto by BP Miller on Unsplash

[프롤로그=이성주] 지난 5월 24일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새로운 청원서가 등록됐다. 차별금지법에 관한 제정 청원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한 상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이번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14일에 10만 명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 심사를 받게 됐다. 이로써 2007년 첫 발의 뒤 단 한 번도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던 민주당과 달리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던 국민의힘 측도 새로운 당대표 선출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자세를 취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국민이 끌어올린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
ⓒ국민동의청원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14일 오후 4시 42분 국회 소관위원회 회부 기준인 10만 명 동의를 채웠다. 지난달 24일 청원이 시작된 지 22일 만으로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소관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회부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10만 명 동의’를 얻은 청원을 국회에 공식 접수해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번 청원인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린 청원서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지 15년이 지났으나 아직 차별금지법이 없다.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해 국회가 바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로 넘어간 청원은 통상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뒤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다. 다만, 지난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함께 심사를 받게 된다.

법사위는 청원 회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심사를 하지 못할 경우 6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장기간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연장도 가능하다.

◇ 이번엔 될까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에 공식 접수된 청원은 무엇보다도 해당 법안의 소관위원회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청원의 소관위원회인 법사위의 의지가 미온적인 편이라 국민동의청원으로 다시금 끌어 올려진 차별금지법이 제정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앞서 지난해 11월 마찬가지로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낙태죄 전면 폐지-여성 재생산권 보장 대체입법 청원’도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는 됐지만, 진행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회는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체 입법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직후 낸 입장문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힘으로 차별금지법을 국회의 토론장에 올려놓습니다. 지난해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부된 차별금지법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평등법 시안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는 지금 당장 토론을 시작하십시오”라고 환영의 의사와 함께 소관위원회인 법사위의 토론을 촉구했다. 이어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 차별금지법안이 상정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힘차게 나아갑시다”라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 본회의 통과를 요구했다.

한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16일 SNS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성립 요건인 10만 명 동의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이번만큼은 국회가 열린 마음으로 국민 청원에 화답해야 한다. '있는 그대로를 차별 없이 존중하자’라는 차별금지법을 지체시킬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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