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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性)평등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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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性)평등 지원정책
  • 이소야 기자
  • 승인 2021.06.0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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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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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이소야] 한국의 성평등지수는 꾸준한 노력으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2019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생산기준으로 2013년에 68.9이었던 성평등지수가 2019년에는 72.9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지수는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정보 등의 분야를 지표로 구성하여 산정된 것이다.

하지만 직장 내 성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성평등 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이 요구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8일 성평등 제도 도입을 돕기 위한 정책을 정책브리핑을 통해 소개했다. 대표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다.

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Affirmative Action)의 적극적 이행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하여 남녀 고용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이 대상 기업으로 매년 직종별 직급별 남녀근로자 및 임금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여성고용기준 미달 시에는 다음 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다음 해에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0년에 실행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결과로 남성 근로자 대비 여성 근로자의 평균임금 수준이 67.8%까지 개선되었고, 남성 관리자 대비 여성 관리자의 평균임금 수준도 83.7%까지 개선되었다.

이 밖에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30개사의 명단을 공표했다. 규모별로 1,000인 이상 사업장은 7개 사, 1,000인 미만은 23개 사이다.

  • 1,000인 이상 사업장(7) : 대신기공, 미성엠프로㈜, 쌍용C&E㈜(구.쌍용양회공업㈜), ㈜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 한국금융안전㈜, 현대관리시스템, ㈜현대캐터링시스템
  • 1,000인 미만 사업장(23) : 경동제약㈜, 고려강선㈜, ㈜농협사료, 대아이앤씨㈜, 대창운수㈜, 메타넷대우정보㈜(구.대우정보시스템㈜),미성에스엔피, 송원산업㈜, ㈜에스엔피, ㈜에스텍베스트, ㈜에스텍세이프, ㈜에스텍퍼스트, ㈜에스피에스, ㈜와이솔, 주식회사 대승케이비엠, ㈜참프레, 케이유엠(유), 케이티링커스㈜, ㈜케이티에스글로벌, 팜한농, 한국철강㈜, 현대하이카손해사정㈜, 흥국생명보험㈜

② 직장 내 성희롱 근절 조치 의무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조치를 의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교육 강사 무료 지원(300인 미만 사업장), ▲인사 규정 등에 징계 조치 및 절차 규정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도 의무 부과하여,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처벌된다.

③ 임신·출산기 여성 근로자 보호 조치 실행

저출산 시대에 임신·출산기 여성 근로자는 더욱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호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임신 여성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신 중인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 금지, ▲산후 1년 미만의 여성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 금지, ▲임산부에게 야간·휴일 근로 금지 등이 실행된다.

임신기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임신 12주 이내·36주 이후 여성 근로자에게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 삭감 금지 등이 실행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도 보장되어야 한다. ▲만 8세·초등 2학년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보장,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 및 기타 불리한 처우 금지, ▲육아휴직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같은 수준의 임금 지급 직무로 복귀 등이 실행된다.

특히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출산 전후 90일 휴가 부여(다태아 120일), ▲휴가 중 최초 60일 유급휴가(다태아 75일),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휴가급여(월 200만원)지급 등이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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