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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에도 ‘세금’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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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에도 ‘세금’이 있다고?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1.06.07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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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국경세’와 ‘탄소세’의 차이
EU 국경 탄소세, 철강·시멘트·전력 등이 대상 될 것으로 보여
ⓒPhoto by veeterzy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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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이민정] 유럽연합(EU) 위원회는 오는 7월 14일에 ‘탄소 국경세’에 대한 공식 제안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한 초안에 의하면 지역 외에서 수입한 철강·시멘트·전력 등이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탄소 국경세’와 ‘탄소세’란?

탄소 국경세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 글로벌 무역 환경에 영향을 주는 제도이다. EU에 의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적은 국가로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되는 무역 관세이며,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EU는 그동안 유럽지역 내에서 다양한 기후변화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화석에너지 사용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대체에너지를 사용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뒤처지게 된 것이다.

ⓒPhoto by Marcin Jozwiak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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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 것에 비해(2017년 탄소 배출량은 1990년 대비 23.5% 감소)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EU는 2018년 12월 ‘유럽 그린딜’ 전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EU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줄이고, 늦어도 2023년부터는 탄소 국경세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이산화탄소 저감 대책의 하나로 ‘탄소세’가 있다. 탄소세는 지구의 온난화 방지를 위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내는 세금이다. 즉, 에너지사용에 따라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목적세라고 할 수 있다. 탄소세는 1990년 핀란드에서 처음 도입돼 현재 스위스, 스웨덴 등 50개국이 시행 중이다.

◇ EU의 ‘탄소 국경세’ 읽기

ⓒPhoto by Guillaume Périgois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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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추진 중인 탄소 국경세는 2026년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이지만, 2023년부터 ‘이행 기간(과도기)’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탄소 국경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 등이다. 수입업자는 ‘디지털 증명서’를 구입해야 하며, 증명서 1장이 이산화탄소(CO2)배출량 1톤(t)에 해당한다. 증명서 가격은 EU 배출권 거래 제도*에서 배출 기준 가격에 따른다.

또 수입업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에 유럽에서 수입한 상품에 대해 배출량을 보고하고 국경 탄소세의 징수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는다. 제출하지 않으면 증명서 비용의 3배 상당 과태료가 부과된다.

초안에 따르면 이미 배출량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에 거점을 둔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국경 탄소세의 감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해당 국가·지역으로는 중국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이 포함된다. 

한편,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 국경세가 도입될 시 국내 주요 수출 업종에서 EU, 미국, 중국등 주요 수출국에 교역을 위해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는 추가 금액은 2023년 6,100억 원, 2030년 1조 8,700억 원에 달할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 제도(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ystem, ETS) :  2005년부터 처음 시작된 유럽연합 내 이산화탄소 거대배출 기업 간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이다. 연합의 각개 나라들은 경제적 분야에 시설을 공급하며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교환 가능한 배출권을 배당하고, 또한 배출권을 경매에 부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국가적 배분 계획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가 배출권 시장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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