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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가짜뉴스(Fake News) 규제, 재검토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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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가짜뉴스(Fake News) 규제, 재검토가 시급하다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0.02.09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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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난해 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
실검법, 매크로법 검열・기업 부담 논란
출처-Photo by Kayla Velasquez on Unsplash
출처-Photo by Kayla Velasquez on Unsplash

[프롤로그=이민정] 최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가짜뉴스가 인터넷 상에 퍼지고 있다. 쳐다보기만 해도 옮는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내용에 실소를 자아내지만,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생성되는 자극적인 뉴스 보도에 심각함을 느낄 수 밖에 없다.

‘가짜뉴스(Fake News)’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거나 아예 없었던 일을 언론사 기사처럼 만들어 유포하는 것을 뜻한다. 한경 경제용어사전에 의하면 경찰은 가짜뉴스를 ‘실제 언론 보도처럼 보이도록 가공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유포되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이전부터 사람들의 흥미와 본능을 자극하여 시선을 끄는 ‘황색언론’은 존재해왔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로 인터넷이 발달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SNS)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짜 뉴스'처럼 퍼뜨리려는 사태가 많이 일어나면서 가짜뉴스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기존의 황색언론과의 차이점이라면 황색언론은 취재 기자나 편집부 등 언론사로서의 형식적인 조직 및 성격을 갖추고 있다. 또한 황색언론은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인간의 불건전한 감정을 자극하는 범죄ㆍ괴기 사건ㆍ성적 추문 등을 과대하게 취재ㆍ보도하긴 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는다. 그에 반해서 가짜 뉴스는 처음부터 언론과 무관한 개인이나 단체가 사실을 조작하여 기사의 형식만을 베껴와 기존 언론의 성격으로 위장한 채 유포하고 있다.

◆해외에서의 대응

미국 대통령 선거, 영국의 유럽 연합(EU)탈퇴를 결정하는 국민투표 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여론 조작에 이용된 점이 명확해졌다. 이에 해외에서는 선거의 공정성과 국가의 안전보장을 흔드는 위험 등을 이유로 법규제화 도입 등의 대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201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SNS 상 후보자를 공격하는 진위 여부가 확실치 않은 정보가 확산된 점을 근거로, 선거에 관한 허위 정보 신고가 있을 경우에 재판관이 해당 플랫폼에 송신방지를 명할 수 있는 법률이 2018년에 제정되었다. 독일과 싱가포르 등에서도 잇따라 가짜뉴스를 막는 법 규제가 성립되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법 규제가 아닌 IT기업이 자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5일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 전문가 회의가 정리한 '인터넷 상 가짜 뉴스에 대책 등에 대한 최종 보고서'에 자율적인 조치가 불충분하거나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검토하는 것이 적당’하다며 가짜 뉴스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향후 일본 내 가짜뉴스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개입이 예상되며, 가짜 뉴스에 대한 한층 더 높은 규제가 예고되었다.

◆국내에서의 대응

국내에서는 최근 가짜뉴스, 매크로 프로그램 여론조작 등 사회적 논란을 배경으로 국회에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실검법(=실검 조작 방지법)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실검법은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타인 개인정보를 이용한 정보 통신서비스 조작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때문에 실검법, 매크로 금지법이라 불린다. 해당 입법안이 실현되면 정보통신사업자는 자사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모니터링할 의무가 부여된다. 이에 산업계에 이어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4일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민생경제연구소 및 올바른통신복지연대는 “이번 법률 개정안은 긍정적 취지가 있다 해도 과도한 입법으로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여론조작명예훼손 등의 부당한 목적이 있음을 사법부가 아닌 일반 사업자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벌금 또는 처벌 조항까지 만들겠다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규제는 헌법에서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라 재검토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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