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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여권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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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여권의 어려움
  • 이성주 기자
  • 승인 2021.05.15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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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Lukas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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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이성주]  보건당국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면서 백신 여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4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위변조를 방지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활용해 코로나19 접종 여부를 인증하는 증명서를 발급한다고 밝히고, 관련 앱을 출시하여 증명서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백신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는 예방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기존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종이 증명서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 질병관리청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는 질병관리청이 직접 운영하는 블록체인에 예방 접종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개키 정보만 기록되고 기타 개인 정보는 보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백신 여권이 현재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백신 여권의 어려움

앞서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백신 효과가 뚜렷하게 입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 여부가 여행의 기본이 될 거라고 전망했다. 백신 여권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정의는 아니지만, 해당자에 한해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 확진 후 회복 증명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통해서 여행 시 자가격리 완화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는 해외 여행 시 자가격리 기간 이후에 제한된 구역을 여행하거나 해야 한다. 

실제로 인구 대비 접종률이 60%가 넘은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그린 패스(Green Pass)’라는 명칭의 이른바 백신 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그린 패스 소지자의 한해서 그리스, 키프로스로의 여행은 자가격리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유럽 연합(EU)에서도 이스라엘의 그린 패스와 유사한 '디지털 그린 패스’ 도입을 추진 중이다.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여권으로 6월 중 운영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백신 여권에 대한 움직임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WHO는 여행 목적의 백신 여권 도입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미국의 경우도 코로나19 백신 여권 도입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반대 입장에서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 우선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코로나19 백신의 면역력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관해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에 따른 국가 간, 인종 간, 빈부 격차로 인한 불평등 문제도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각 나라 간 백신 여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의를 통해서 기준을 마련하고 표준화를 이뤄야 하기 때문이다.

◇ 디지털 백신 여권이란

이번 질병관리청이 시도한 코로나19 백신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는 ‘백신 여권’에서 더 나아간 것으로 이른바 ‘디지털 백신 여권’이다.

증명서의 활용은 해당 예방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쓰인다. 디지털 백신 여권은 디지털 응용 프로그램을 백신 접종 기록과 연계 시켜 국경과 항공사의 체크인 카운터에서 제시하는 도구로 데이터 소스와 데이터 저장 방법, 표시 사항 등은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가 또는 조직이나 기업에 따라 달라진다.

바로 이런 차이가 디지털 백신 여권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하고 있다. 디지털 백신 여권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전 세계적인 표준화나 그에 준하는 국제적인 합의 없이는 해당 여권을 가지고 가도 데이터가 소용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는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에 스마트폰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바코드나 QR코드를 기존 여권에 적용하는 방법도 관심을 받고 있다.

종이 백신 여권이건, 디지털 백신 여권이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백신 여권이 ‘여행’의 개념에 입각해서 진행되기보다는 ‘공중 보건’의 개념에 입각되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백신 여권을 통해서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한다고 해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줄어들거나 공중 보건에 득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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