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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코로나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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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코로나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하기로
  • 최미우 기자
  • 승인 2021.05.0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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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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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최미우]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5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제안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백신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5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경제 부양을 위한 ‘미국구조계획’ 이행 상황에 대한 연설 후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yes)”고답했다.

이는 화이자와 모더나를 개발한 미국에서 코로나 조기 종식을 위해 배타적 특허권 보호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들의 복제품 생산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백신에 대한 지재권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의해 보호되고 있어, WTO 160여 회원국이 함부로 복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없다.

이에 대한 권한을 갖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캐서린 타이 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후 성명을 내어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타이 대표는 “이것은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이며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의 예외적인 상황은 특별한 조처들을 요구한다”며 "행정부의 목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가능한 한 빨리 많은 사람에게 보급하는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컨센서스(의견일치) 기반이라는 세계무역기구의 성격과 관련 이슈들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그 협상들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지재권 면제를 제약업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또 WTO 결정에는 164개 회원국 전원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백신 지재권 유예는 그동안 WTO를 중심으로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면서 개발도상국과 서방의 진보적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이처럼 백신 지재권이 한시적으로 면제되면 전 세계 각국에서 복제 제품 생산이 가능해져 백신 공급이 대폭 늘어난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후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드존슨(얀센) 등 제약회사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 같은 전례 없는 조치가 코로나 등 전염병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약화시키고 안전을 위협할 것이란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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