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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족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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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족의 형태
  • 최미우 기자
  • 승인 2021.04.2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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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Dakota Corbin on Unsplash
ⓒPhoto by Dakota Corbin on Unsplash

[프롤로그=최미우] 지난해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방송인 사유리가 화제를 모았다. 이처럼 점차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 짐에 따라 정부는 본격적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 비혼 단독 출산, 사회적 논의 시작

여성가족부는 27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까지 난자·정자 공여, 대리출산 등 생명윤리 문제와 비혼 출산 시술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정자 공여자의 지위, 아동의 알 권리 등 관련 문제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과 배아 생성 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혼인·혈연·입양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현행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명시적으로 비혼자 대상 보조생식술을 금지하는 법령은 없다"며 "법 외의 여러 가지 현실적 제한 상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 지침에는 시술대상에서 배제되고, 공공차원의 정자은행 부재, 난임시술비 지원대상에서 배제 등 현실적인 제한 사항에 대해 앞으로 논의를 추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난자·정자 공여 대리출산 등 비혼 출산이라는 것은 비혼자의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 또는 가족 다양성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논의될 수 있다"며 "법적인 또는 윤리적인, 의학적인,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쟁점이 수반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20대 55%, 30대 56% 정도가 수용할 수 있다고 답하는 등 비혼 출산에 대한 우리 사회 수용도는 많이 높아져 가고 있다"며 "모든 가족들이 함께 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자녀 ‘성’(姓)’ 출생신고 시 부모협의로 전환

한편, 정부가 자녀의 성(姓)을 결정할 때 아버지 성을 우선하던 현행의 원칙 대신 자녀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부모협의 원칙’으로 전환한다.

또 미혼모가 양육하던 자녀의 존재를 친부가 뒤늦게 알게 됐을 때, 아버지가 자신의 성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민법조항도 개정한다. 현실의 다양한 가족의 자녀에게 차별·불편을 초래하는 현행 자녀의 성 결정방식을 자녀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해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 개선을 검토한다.

이 밖에도 자녀 양육의무 불이행 시 상속에서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 제도 도입 검토와 1인가구 증가에 따라 고독·고립을 방지하고자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을 지원하는 사업도 실시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족의 개인화, 다양화, 계층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안정적 생활 여건을 보장하며, 함께 돌보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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