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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와 야근 수당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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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와 야근 수당의 관계
  • 이성주 기자
  • 승인 2021.04.20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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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Jason Strull on Unsplash
ⓒPhoto by Jason Strull on Unsplash

[프롤로그=이성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큰 변화를 겪었다. 많은 기업들은 그 변화에 동참했다. 그에 따라 근무 형태가 다양해졌으며, 많은 분야에서 재택근무가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상생활 속에서 재택근무는 그리 익숙한 경험은 아니다. 특히 업무와 일상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이 많다. 재택근무가 익숙해진 이들도 긴가민가 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야근 수당’에 관련된 것이다. 재택근무 시 야근을 할 경우,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 재택근무 실시의 조건 및 근로시간 산정

먼저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것부터 이야기해보자. 모두가 재택근무를 원하리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예상외로 사무실 출근을 선호하는 이들도 많다. 재택근무의 어려움 때문이거나 환경적으로 여건 등의 이유 때문이다.

보통은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지시하면 그대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지만,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단, 감염병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재택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결정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다. 업무시간과 휴식시간을 정해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업무시간 확인이 언제든지 가능할 경우에는 사무실 출근 때와 동일한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된다. 확인이 어려울 경우라면 사업장 밖 '간주시간제¹'와 재량 '근로시간제²'를 적용한다.

※ 사업장 밖 간주시간제 :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 업무수행에 필요한 근로시간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와 대표 간의 서면합의를 통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정함

※ 재량 근로시간제 :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라면 근로자와 대표 간의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 재택근무 시 야근 수당 지급 여부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택근무 시에도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연장·야간 근로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때 연장·야간 근로에 관한 확인 방식 등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다. 미리 정하지 않을 경우 확인 여부로 인한 잡음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사용자에게 사전·사후 승인을 받지 않고 연장·야간 근로를 하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근로로 보고 원칙적으로는 연장·야간 근로 수당 지급 의무³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의 대부분은 연장·야간 근로 수당을 받지 못 할 수 있다. 재택근무 시 야근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고 연장·야간 근로를 하도록 하자. 

※ 원칙적으로 연장·야간 근로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예외 사유가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야간 근로가 불가피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다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야간 근로를 사전에 인지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야간 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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